푸틴 대통령은 전범으로 판단이 난 상태다.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된 인물도 포함됐다.독자적으로 하거나 한미가 연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. 필요하면 개인과 조직을 제재할 수도 있다.단호히 대응하되 기회비용은 줄여야 -북·러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.지난 13일 열린 북·러 정상회담이 국제정치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14일 외교·안보 전문가들을 초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.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(전 주러시아 대사).▶위=러시아는 합의문 등 문서를 작성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는 시점에 맞춰 급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. ▶문=노후한 미그기와 함정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와 관련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. ▶박=러시아에 대량살상무기(WMD)나 관련 기술 제공 등 레드 라인(red line)을 절대 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면서도 더 적극적인 대러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.한국 최상 시나리오더 중앙 플러스머니랩삼성전자 6개월 만에 -20%답 없다 전문가 충격 분석이 방어주.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되 중·러에 대한 외교 공간을 남겨 둬야 한다.대량응징보복)를 재점검하고 보완해 ‘신 3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. ▶문=이번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사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.특히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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